위약예정금지2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할까? 퇴사 시 교육비 반환 기준과 대응 방법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 학비, 자격증 과정, 외부 전문 교육을 받을 때 "교육 수료 후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하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지원으로 외부 직무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런 약정서에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보내 준다는 고마운 마음에 금액만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시 읽어 보니 근무한 기간만큼 반환액을 줄여 주는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이직할 때 교육비 전액을 물어낼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막상 사직서를 내면 “1년도 안 채우고 나가니 교육비 수백만 원을 물어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반환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성격과 반환을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유효한 약정과 무효.. 2026. 10. 24. 퇴사하면 손해배상? 중도퇴사 위약금 무효 기준과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직을 결심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 회사로부터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웠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나가라"거나 "손실을 물어내지 않으면 퇴사 처리를 안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 협력사에 다니던 선배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상사에게서 "갑자기 그만두면 프로젝트가 깨지니 수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 하고 몇 달을 더 묶여 있었습니다. 회사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소송을 언급하면 사회초년생은 물론 연차가 있는 직장인도 위축되어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이유로 미리 정해 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 2026. 10. 18. 이전 1 다음
